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근거하여 우리 대학교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수행기관 및 당해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로 한다.

제3조(소관위원회 및 그 기능) ① 이 지침의 소관위원회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관련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보안관리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보안사고 발생 시 사후 조치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보안등급 분류

제4조(분류기준) ①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

나.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 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 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기술개발촉진법」제2조제4호의 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마.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Ⅱ급비밀․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Ⅱ급비밀․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분류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할 때에는 별지1호에 의한 보안등급 분류점검표를 제4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재분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학협력단장은 보안등급 분류 결과를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그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④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안등급 변경)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보안을 위한 조치

제7조(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보안사항)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안관리 요구사항에 대해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연구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당해 특정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 과제협약 시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별지2호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연구대외비자료 및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연구대외비’로 표시하여 관리하며 시건장치로 보관하여야 하고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결과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이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여야 하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인 참여 제한)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외국인 참여 제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외국인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외국인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3호의 외국인 연구 참여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별지4호의 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외국인 연구원에 대한 별도의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사고의 보고)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외비 자료의 누설 및 분실, 연구대외비 보관용기 및 보관시설 파괴, 불법침입자에 의한 시설파괴, 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책임)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5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지침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 지침은 200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변경 지침은 2018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등급 분류 점검표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번호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 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 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5	「기술개발촉진법」제2조제4호의 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6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8	기타 보안 사항
① 상기 분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② 보안 등급은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합니다. ③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표준 매뉴얼’ 및 계명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최종 점검 결과 :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상기 점검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과제로 분류

본인은 위의 모든 사항을 신의성실하게 조사 검토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본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대학/학부)              (성명)              (인)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2>

보 안 서 약 서

연구과제명 :

연구기간 :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기밀 사항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산학협력단장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었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즉시 연구개발 책임자에게 반납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퇴직 시 본인은 직무상 취득한 핵심기술과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모든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퇴직등의 제재와 손해배상도 감수할 것이며 정부전문기관 관계규정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약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3>

외국인 연구 참여 승인신청서

○ 연구책임자

성 명			직 위
소 속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 외국인 연구 참여자

성 명			직위/과정명
소 속			국 적
연락처			E-mail
연구과제 수행 역할

○ 상기 외국인이 보안연구과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사유:

위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인이 보안연구과제에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위 외국인 연구 참여자에게 국가기술개발과제 수행과정상의 보안관리 지침을 숙지시키고 이를 준수시킬 것을 다짐하며, 위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토록 하고 특이동향 인지시 그 내용을 보고할 것을 서약하오니 위 외국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4>

서   약   서

(Written Oath)

본인은    년    월    일부터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실에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I hereby pledge myself to observe the following regulations while working in laborator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of Keimyung University starting on

1. 본인은 귀 연구원의 모든 보안관계 법규를 준수한다.

to observe all the rules of security.

2. 본인은 근무 중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해 연구 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누설하지 않는다.

not to leak out confidential information which is obtained while at my research work not only during but also after my stay at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of Keimyung University.

3. 본인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전 허용된 지역에만 출입하고 그 외 허용되지 않은 지역은 출힙하지 않는다.

while carrying out my research work, only to enter premise which has been authorized by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of Keimyung University advance.

4. 본인은 귀 연구원의 내․외부시설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지 않겠으며,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어떠한 물건도 반출하지 않는다.

not to take picture of an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of Keimyung University facilities

not to take an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of Keimyung University assets out of its premise without permission.

5.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서명한다.

I duly sigh here with full understanding that I will be punished for any violation of above mentioned regulations.

년   월   일

(Date:    .    )

국        적:

(Nationality)

소속 및 직책:

(Position)

여 권 번 호:

(Passport No.)

성       명:

(Full Name)

Signature: